XBRL 규제 현황
금융감독원 규정 및 단계별 의무화 일정
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
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 규정에 의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XBRL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규제 당국
• 금융위원회 (정책 수립)
• 금융감독원 (규제 감독)
• 한국거래소 (시장 운영)
2023
의무화 시작
5단계
순차 확대
전체
상장사 대상
엄격
위반시 제재
규제 법적 근거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상장회사의 공시의무 및 XBRL 형식 제출 근거
관할: 금융위원회시행
전자문서 공시에 관한 관리 규정
XBRL 공시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
관할: 금융감독원시행
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
XBRL 택소노미 적용 기준 및 작성 가이드
관할: 금융감독원개정
단계별 의무화 일정
1단계
2023년자산규모 2조원 이상
약 50개사
분·반기보고서, 사업보고서
완료
2단계
2024년자산규모 5,000억원 이상
약 150개사
분·반기보고서, 사업보고서
진행중
3단계
2025년자산규모 2,000억원 이상
약 400개사
분·반기보고서, 사업보고서
예정
4단계
2026년자산규모 1,000억원 이상
약 800개사
분·반기보고서, 사업보고서
예정
5단계
2027년전체 상장회사
약 2,500개사
분·반기보고서, 사업보고서
예정
K-IFRS 기반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시행 방안
| 12월 결산 법인 예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대상 기업 | 재무제표 본문 | 재무제표 주석 | |
상장법인 (유가증권, 코스닥) | 비금융업 | 시행 (기준) | '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中 (그룹①,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, '24년 3월부터 시행中) |
금융업 | 시행 ('23년도 3분기 보고서부터 시행中) | '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시행 (그룹②, 개별자산총액 10조원 이상, '25년 8월 제출~) | |
| 비상장법인 (사업보고서 제출 & K-IFRS 적용) | |||
| 구분 | 개별자산총액(직전 사업연도) 기준 순차적 시행 방안 |
|---|---|
비금융업 XBRL 주석 | (그룹②)5천억원 이상 ~ 2조원 미만 → '24년도 사업보고서('25년 3월 제출)부터 |
(그룹③)5천억원 미만 → '25년도 사업보고서('26년 3월 제출)부터 | |
※지속적인 T/F 논의를 통해 중소형 법인에 대한 XBRL 주석 지정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예정 | |
금융업 XBRL 주석 | (그룹③)2조원 이상 ~ 10조원 미만 → '26년도 반기보고서('26년 8월 제출)부터 |
(그룹④)2조원 미만 → '27년도 반기보고서('27년 8월 제출)부터 |
주요 안내 사항
- •재무제표 본문은 비금융업과 금융업 모두 이미 시행 중입니다.
- •재무제표 주석은 개별 자산 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.
- •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며, 다른 결산월의 경우 해당 시점에 맞춰 적용됩니다.
규제 준수 요구사항
제출 형식
- XBRL 형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
-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(K-IFRS) 택소노미 적용
- 금융감독원 지정 표준 양식 사용
- 디지털 서명 및 인증서 첨부
제출 대상
- 분기보고서 (1, 3분기)
- 반기보고서 (2분기)
- 사업보고서 (연차)
- 연결재무제표 포함
품질 관리
- XBRL 파일 유효성 검증 필수
- 재무정보 일관성 확인
- 택소노미 규칙 준수
- 내부 검토 절차 수행
제출 기한
- 분기보고서: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
- 반기보고서: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
- 사업보고서: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
- 정정보고서: 필요시 즉시
위반 시 제재 조치
제출 기한 위반
경미과태료 500만원 이하
제출 형식 위반
보통과태료 1,000만원 이하
허위 기재
심각과징금, 고발 조치
고의적 미제출
매우심각과징금, 상장폐지
중요 안내
XBRL 공시 위반 시 상기 제재 조치가 적용되며, 고의성이나 중대성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공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.
정부 지원 정책
XBRL 교육 프로그램
금융감독원 주관 실무진 대상 교육 과정
상장회사 담당자운영 중
기술 지원 센터
XBRL 작성 관련 기술 문의 및 상담
모든 대상 기업운영 중
표준 가이드라인
XBRL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상세 매뉴얼
작성 담당자제공 중
유예 기간
단계별 도입을 통한 충분한 준비 기간
해당 기업적용 중
XBRL 준비 체크리스트
기업이 해야 할 일
-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
- 내부 담당자 교육 및 역량 강화
- XBRL 작성 도구 선택 및 도입
- 내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
- 시험 작성 및 검증
주요 고려사항
- 규제 변경 사항 지속 모니터링
- 외부 전문가 활용 검토
- 데이터 보안 및 백업 체계
-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
-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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